[사설]국감서 다시 드러난 전남 문화·의료 소외···정부 나서야

@무등일보 입력 2022.10.06. 18:53

전남지역민들이 처한 문화와 통신, 의료 서비스 소외 심각성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지표로 확인됐다. 이같은 심각한 지방 소외에도 정부가 관련지원을 수도권에 집중지원하고 있는 폐해도 다시 확인돼 정부차원의 반성과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전남은 문화예술 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5G 필요 기지국 수도 미달일 뿐 아니라 의료원의 의사 결원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문화기반 시설은 228곳으로, 서울(429곳), 경기(569곳) 등 수도권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공연전시예술 행사 50%(7천730건)가 수도권서 진행되고 전남서는 429건에 불과했다. 문화시설 접근성 양극화도 심각하다. 국토교통부의 '2020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문화시설 거리가 2.08㎞인데 반해 전남은 10.21㎞에 달한다.

문제는 관련 정부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정부가 문화 격차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조원 이상을 투자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89%(8천980억원)가 지원됐고 전남에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단 2년간 28억원 투자가 전부다

의료서비스 불균형도 심각하다. 김원이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지역 3개 의료원의 의사 결원율이 25.9%로 전국 최고치로 전국평균(14.5%) 두배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SKT와 KT의 5G 대역 주파수인 28㎓ 구축은 96%가 서울·경기·인천에 설치됐고 전남에는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당선 일성인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응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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