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 전국 최저, 개선 시급

@무등일보 입력 2022.10.04. 18:09

광주지역 중증장애인·독거노인들에게 응급안심서비스를 지원하는 응급관리요원이 턱없이 부족해 1인당 서비스 담당 인원이 전국 최고인데다 급여는 전국 평균보다 적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응급관리요원 1명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독거노인을 383명씩 도맡아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광주 중증장애인·독거노인은 3천448명인데 이들을 담당하는 지역 응급관리요원은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응급관리요원 1명이 383.1명을 담당, 전국 평균 229.4명보다 67%가량 많으며 전국 지자체 중 요원 1명당 담당 서비스 대상자 수가 가장 많다.

이어 대전(305.2명), 경기(269.1명), 대구(248.5명) 순이다. 임금 수준도 전국 평균 월 216만 6천원 대비 20만원가량 적은 월 195만 1천원으로 파악됐다.

전남의 경우에는 응급관리요원 87명이 2만2천331명을 담당, 1명이 256.7명꼴로 관리하고 있다. 임금은 월평균 203만5천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응급관리요원을 지자체가 자체 운영해 채용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역별 담당 대상자 수와 임금 등 처우와 관련된 격차가 크다.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와 같은 국민 건강복지를 지자체가 전담하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간 격차는 복지부가 이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이나 건강 등 국민기본권에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다시 조정해야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확장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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