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 정부 첫 국감, 광주·전남 현안 정책대안 내놔야

@무등일보 입력 2022.10.04. 18:08

여야의 심각한 대치국면속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광주·전남 주요 쟁점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학동·아이파크 붕괴, 쌀값 안정화, 국가균형발전,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복합쇼핑몰 등 지역 현안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일부 현안들이 정책대결보다는 정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 국정감사는 7일 5·18조사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11일 한국전력, 12일 시도교육청, 20일 광주시청 등으로 전개된다. 국감 최대 하이라이트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감이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지역 최대현안인 학동·아이파크 붕괴나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이 시에 복합쇼핑몰 관련 자료를 다수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복합쇼핑몰이 대선공약으로서의 향후 정부지원 등 현실적 논의보다는 광주시의 국비지원 타당성 탓이나 하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등 정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 지금껏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모두 말로만 지원을 외치고 시 지원요청을 비난하는데 그쳐온 행태들을 국감장에서까지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또 지역은 아니지만 6일 국토부 국감에서 학동 재건축 건물 붕괴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기업의 책임을 묻고 근본적 방지대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농림부 국감은 쌀값 안정화가 쟁점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산자위에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와 관련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교육위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 수도권 집중문제가, 복지위에서는 전남의대 신설이 다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를 진정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국감으로 이끌어주길 당부한다. 윤 대통령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몇 번씩 다짐하고 약속을 해도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는 양상이어서 지역은 속이 타들어간다. 국민은 치솟는 물가에 취약한 경제 여건상 국감에서까지 정쟁을 지켜볼 여력이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철저한 정책국감으로 지친 국민에게 작은 위로라도 돼줄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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