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등돌봄 지역별 격차 기본권 문제···대응책 서둘러야

@무등일보 입력 2022.10.03. 17:45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이들 보육과 돌봄, 교육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초등돌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많은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 역시 초등학생 돌봄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전담사와 공간이 부족해 많은 아이들이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 전국 17개 시·도 초등 돌봄 교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돌봄 교실 대기자는 2020년 9천622명에서 2022년 현재 1만5천108명으로 57%가 증가했다.

17개 시·도 초등학교 6천319곳 중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97.8%인 6천178곳에 운영 교실 수는 1만4천970학급이다. 아직 3% 가량이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1개 학교당 2학급 이상의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돌봄 신청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 돌봄 교실 전담사 역시 2020년 1만1천918명, 지난해 1만2천47명, 올해 1만2천187명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20년 초등 돌봄 교실을 신청하고 이용하지 못한 대기자는 173명이고, 지난해 531명 등 3년 동안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한 초등생은 1천356명에 달한다. 전남은 2020년 253명, 지난해 264명, 올해 747명으로 1만2천64명이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3천786명으로 대기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1천394명, 강원 1천339명, 전북 1천188명, 충남 1천166명 순이다.

광주지역 올 초등 돌봄사 1인당 학생수는 20.8명이고 전남은 22.5명이다. 대구 전담사 1인당 학생 수 31명, 강원 29명, 경북 28명 등에 비해 적었지만 교육부 운영 가이드라인 20명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초등 돌봄 수요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초등 돌봄은 아이들의 사회 심리적 역량은 물론 학업성적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어 아이들의 경쟁력 강화, 교육 기본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격차는 아이들이 교육기본권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돌봄은 어린이들의 교육기본권은 물론 저출산, 지방인구소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가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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