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 보급율 넘치지만 공공주택은 여전히 주택난

@무등일보 입력 2022.09.29. 19:00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106.8%에 달하지만 지역 대기자는 공공주택 대기자는 7천여명에 달하고 최대 9년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이 우리사회에서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서민주거정책, 순수주거용도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주택시장 정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도 1년 이상 입주를 하지 못한 장기 대기자가 3천650명에 달하는 등 광주는 평균 9.1개월, 전남은 4.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광주 지역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총 4천435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복주택 대기자는 988명, 국민임대주택은 1천822명, 영구임대주택은 1천625명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주를 하지 못한 장기대기자는 총 2천299명이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총 2천937명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복주택 대기자는 247명, 국민임대주택은 1천782명, 영구임대주택은 908명이다. 이중 1년 이상 입주를 하지 못한 장기대기자는 총 1천351명이다.

또 입주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9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한 예비자의 예비자 선정일로부터 계약일까지 평균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9.1개월로 분석됐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대응이 낳은 악순환으로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그칠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주택이 더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순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전환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함께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것도 주택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바꾸는 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유럽형 고급 공공주택을 표방하고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광주시의 작은 발걸음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작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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