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식량주권서 접근해야···장기적 대책 절실

@무등일보 입력 2022.09.27. 20:11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양곡관리법 개정 등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시장 격리 조치해 쌀값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는 일시방편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는 대체작물 직불제 등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도 정부의 '9·25 쌀값 대책'을 규탄하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6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쌀값 대책은 현실인식 없이 급조한 대책이다"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 대응과 식량안보는 농정의 최고가치로써 국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브리핑을 통해 45만t의 쌀을 올 10~12월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당장 눈앞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꾸준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와 대체작물 직불제 등 장기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된다.

민주당 의원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지만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정치적 마찰이 있는데다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쌀에대한 장기적이고종합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 쌀 소비량이 줄어가고 있는 현실, 쌀을 비롯해 농가 소득 다양성을 어떻게 해갈지 등의 종합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한다. .

현실에 대한 방어와 변명만으로 당장은 피해갈 수 있지만 결국 국민만 병들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농식품부의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농업대책을 당부한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