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화폐 전액삭감···정부가 정쟁화 나서 서민만 피해

@무등일보 입력 2022.09.26. 18:04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광주 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액삭감을 비판하며 사실상 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방적 폐지가 아닌 공론장을 통한 생산적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바판했다.

또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을 강력 비판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 '서민'을 위한 정책, 민생을 챙기겠다며 강조해놓고 정착 서민 예산을 전액삭감한 행태는 자기부정이자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반성과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예산회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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