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공자 예우는 국정과제', 보훈처장 발언 정책으로

@무등일보 입력 2022.09.01. 17:50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광주를 방문해 "민주유공자를 잘 예우하는 것이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보훈처장으로서 마땅한 소임"이라며 5·18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다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보수 정부 보훈처가 과거와 달리 진정으로 5·18 정신을 존중하며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해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광주를 찾아 "5·18 민주유공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에 맞는 예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간 논란이 됐던, 지난해 6월 5·18 보상법이 개정됐으나 조항 미비로 해직 언론인과 성폭행 피해자들이 보상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 소관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당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보훈처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가 부상자 14등급, 그 외 공로자 1~2급·무급으로 구분돼 혜택에 격차가 생기는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예우와 보상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참배와 5·18 3개 단체장 차담회를 마친 뒤 보수 보훈처장으로는 처음으로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면담과 봉사 시간을 가졌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광주 발언을 향후 실질적 정책으로 보여주길 당부한다. 이는 광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국가의 품격에 관한 일이다. 다만 과거 선거 때 마다 광주를 찾았던 정치인들의 선전용 약속, 피해자를 핍박했던 과거 보수 보훈처의 행태가 선연한 지역사회로서는 처장의 발언이 반갑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처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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