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전남 정권교체·긴축재정 속 역대 최대 예산 눈길

@무등일보 입력 2022.08.31. 18:40

광주시와 전남도가 윤석열 정부 첫 국가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반영하며 2년 연속 광주·전남 국비 11조원대 기록을 세웠다. 광주 3조원, 전남 8조원대다.

특히 정권 교체와 새 정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광주는 전년대비 3%, 전남은 9%를 증액시키며 시·도의 국비 확보 역량을 입증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있어 올 최종 국비 확보는 역대 최고치 기록을 더 높일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이 대거 포함되며 광주 3조2천397억원, 전남 8조2천30억원 등 모두 11조4천42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광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먹거리 분야 국비가 대거 반영돼 최대 성과로 꼽힌다. 공공개방형 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70억원) 등이 반영돼 민선 8기 공약이자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탄력이 기대된다. 여기에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건설 사업비(1천847억원)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도 대거 반영됐다.

전남도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첨단 전략 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문화자원 관광인프라, 미래 첨단 농업, 광역교통망 구축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예산을 확충했다. 특히 풍력발전, 그린수소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돼 신시장 창출 등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9월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증액 반영토록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시·도의 역대 최대규모 국비반영을 적극 환영한다.

양 자치단체는 정권교체와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국비에 반영했다.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과 차세대 전략산업 등 시대 흐름을 읽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한 덕분이라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세계적 반도체 성장 흐름 속에 윤석열 정부 정책의지와도 맞닿아있는 시·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전국에서 유일한 데이테센터를 보유한 광주시의 AI 등 첨단 산업, 에너지 주권 측면에서 주목받는 전남도의 차세대 에너지 특화단지 등 시·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략산업들은 국가산업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현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등 형식적인 균형발전 정책기조여서 향후 시·도의 협업과 촘촘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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