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에 나선 보육원 출신 10대 청소년 2명이 불과 사흘 사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자립생활을 하던 청소년들이 생활고와 외로움 등을 호소하다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부족 문제가 국가 연구를 통해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죽음은 명백히 사회적 타살이다.

다시는 이땅에서 국가의 무책임으로 꽃같은 청춘들이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청소년 두명이 광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한명은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고 다른 한명은 최근 보육시설을 나와 부모와 생활하던 도중 이같은 참사가 벌어졌다.

이들 청소년들의 죽음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엉망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청년이란 이름으로 단 돈 500만원 안팎을 손에 쥐고 '홀로서기'로 내몰린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죽든지 살든지 '홀로서기'를 해야한다. 그 극단의 막막함에 많은 아이들이 길을 잃거나, 이처럼 극단의 선택으로 내몰린다.

정부가 지난 2020년 조사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낮고 자살생각 비율은 높은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호종료 3~4년 차에 자살생각 경험이 크게 높아져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원은 그 '알량한' 경제적 지원 외에는 별다른게 없다. 이번 사건 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안은 이 나라가 얼마나 국민안전에 무책임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착지원금 상향권고가 전부다. 기존 관련 지원책도 자립멘토단운영과 3개월간 10회 무료 심리상담이 전부다. 그나마 멘토단 운영은 17개 시도 중 12곳에 불과해 그나마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곳도 3곳이다. 여기에 이들을 지원할 전담인력은 말 그대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청소년의 죽음을 뼈아프게 되새기기 바란다. 내쫓기다시피 사회로 떠밀려 나오는, 강제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연착륙을 위한 관련 제도와 인력, 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아이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생사의 기로에서 기댈 공적시스템 하나 없이 극단으로 내모는 나라를 어찌 선진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응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