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정부 '지방대 시대', 형식적 공정으로 각자도생 위험

@무등일보 입력 2022.08.15. 18:30
윤정부 ‘지방대 시대’, 지방대소멸 떠넘기기여선 안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지방대학 발전안이 자칫 형식적 공정으로 오히려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 핵심은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 강화를 골자로 한다. 허나 윤 대통령이 야심차게 강조하는 반도체 인력양성의 경우도 수도권 대학 정원을 증원키로 하는 등 지방대 시대와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현실에서, 결국 지방대학 소멸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그 과정에서 지방대학간 줄 세우기로 변질될 위험성도 크다는 우려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경북대에서 개최하며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재양성, 취·창업, 정주에 이르기까지 지역이 실정에 맞는 인재 육성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지원한다.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지역의 첨단·핵심산업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플랫폼 정책에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허나 수도권 대학 비대화라는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지자체에 권한만 위임하는 것은 지역대학 소멸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려는 속셈 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같은 행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거나,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에 따라 정책이 흔들릴 우려도 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역대학 권한 이양 계획에 대해 단체장 친소관계 또는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거나 나눠먹기, 줄 세우기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세부 전략 없는 선언적 대책은 도리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윤석열 정부의 비현실적인 '지방대학 시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작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나갈, 실효성있는 정책 없이는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국토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절대적인 선결과제다. 윤 정부는 국가적 기회비용을 후대에게 떠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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