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전문성 '흔들', 피해는 국민 몫··· 정부 책임 크다

@무등일보 입력 2022.08.11. 18:16

경찰관들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돼온 수사경과(警科) 제도가 일선경찰의 기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핵심 중견 수사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수사분야의 전문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중장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수사경과는 전문 수사인력 양성을 위해 형사, 지능, 과학수사, 여성·청소년, 교통조사 등 전 분야를 하나로 묶어 일반경찰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전문 수사관의 필수 코스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전문수사관 과정을 일선 경찰들이 기피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요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전문 수사 기피 현상은 수사경과 운영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탓도 한몫 한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격무에 내몰리는 수사부서가 젊은세대에게 메리트를 주지 못하는데다, 최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합리적인 대안마련등을 통한 경찰 사기 진작 등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현재의 기피상황은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막중하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찰관은 880명에 달한다. 2018년 89명(광주 19명·전남 70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 125명(32명·93명), 2020년 164명(43명·121명), 2021년 418명(227명·191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있다. 광주·전남경찰청 수사경과 필수 정원은 2천219명(광주 969명·전남 1천250명)이지만 현원은 2천21명(937명·1천84명)으로 198명이 부족하다. 수사경과를 유지한 채 비수사부서로 이동한 사례까지 감안하면 수사부서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부족한 인력이 일반 경찰들로 채워지면서 수사부서의 비경과자 근무 인력은 441명(광주 153명·전남 288명)에 이른다.

정부는 수사경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장악보다 경찰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당장 국민 안전에 핵심 요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사의 전문성은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물론 대국민 치안서비스 차원에서 절박한 현안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사건사고는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돼가고 있어 수사관의 전문성은 당위라 할 수 있다. 행안부의 다음 행보를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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