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범국 日 노골적 국민 우롱···정부 '구걸 외교' 멈춰야

@무등일보 입력 2022.08.07. 18:06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931원(99엔)의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노골적 국민우롱이라는 비판과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특히 전범국 일본의 이같은 적반하장격 행태가 윤석열 정부의 구걸외교 때문으로,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한일관계 복원을 구걸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사과와 함께 우리 정부의 굴욕외교 중단·의견서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또 다시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악의적인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이 최근 근로정신대 피해자 정신영(93) 할머니 계좌에 931원을 송금했다. 이같은 일본의 '껌값 탈퇴수당' 지급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8명, 박근혜 정권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에게 99엔을 송금한데 이은 연장선이다.

해당 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귀환할 때 지급됐어야 했다. 그러나 일본은 연금 존재조차 감춰오다 뒤늦게 77년 전 액면가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지급해 피해자는 물론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본이 '상승한 화폐가치를 반영해 지급할 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피해자들에게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고,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다.

시민모임은 일본이 안하무인격으로 피해자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원인으로 우리 정부 태도를 지목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강제매각전 바람직한 해결방안 강구'를 약속 하는 등의 굴욕적 외교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만만히 본다"는 지적이다. "가해국과 가해 기업은 가만있는데 왜 피해국이 해결방안을 강구하냐"고 꼬집었다. 게다가 외교부가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노골적인 재판 방해 행위'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범국 일본은 피해자는 물론 한국을 얕잡아보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대일 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의 권위를 되찾아야한다. 자국민을 이토록 우롱하는 국가를 상대로 비위나 맞추려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주의깊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국가의 품격을 자국민 보호로 보여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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