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일당 지방시대···시민사회 견제·감시 요구된다

@무등일보 입력 2022.06.09. 18:16

6·1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일당 독점' 체제가 견고해진 상황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와 미디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12대 전남도의회는 전체 의석 61석 중 56석(비례 4석)이 민주당 당선자로 과도한 일당체제다. 타 정당이 진보당 2석, 국민의힘·정의당 각 1석, 무소속 1석으로 진입했지만 졀대적 열세에 그나마도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다.

문제는 이같은 수적 열세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외 타 정당들이 지역에서 아직 견제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번 12대 의회는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 비율이 53%(32명)로 절반이 넘어 의회 역량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역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차기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는 배경이다. 그간에도 전남도의회는 고착된 민주당 독점 구조에 따른 폐해로 대내외의 비판이 많았는데 이같은 허술한 체제 속에서 차기 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걱정이 앞선다는 지적이다.

비민주당 당선자들의 각오는 결연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등 비민주당 당선자들은 '기득권으로 변질된 민주당에게 호남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대안정당으로서 역할, 민주당 독점체제에 따른 정치불균형 개선 등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민주당 일당체제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한다. 일당체제가 지역사회에 가져온 폐해는 굳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민주당 의원들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점에서 변화는 민주당에서 발원해야 한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전국 참패와 전남 무소속 약진, 최초의 보수정당 진입 등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다.

비민주당 의원들도 이 '능력주의' 시대에 일당백의 자세로 지역사회를 탐구해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무엇보다 지역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참여가 요구된다. 폐해를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마냥 변화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으로 적극적 참여가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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