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동약자 참정권 보장한다더니···무책임한 선관위

@무등일보 입력 2022.06.01. 21:41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다짐했으나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6·1지방선거 본투표는 물론 지난달 있은 사전투표의 상당수 투표소에서 이동약자들은 사실상 투표소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의 무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는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에 그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국가기관이 나서 침해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폭력적인 이 사회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실태를 살폈더니 임동 제2투표소 입구 경사로는 휄체어가 오를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인근 출구의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를 이용하려는 순간 투표소 관계자가 나와 "입구가 아니다"며 가로 막는 형국이 벌어졌다. 북구 신안동 제3투표소는 투표소 입구 경사로는 완만했지만 투표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협소해 휠체어의 방향 전환이 어려웠다. 지난달 27일 사전투표가 열린 오치1동 제1투표소 경사로도 문제가 제기됐다. 보행기를 이용한 한 어르신은 경사로를 내려가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린 듯 내달리는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소 54곳의 장애인 참정권 침해 실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선관위의 무성의와 무책임을 강력히 비판한다. 지난달 시민께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가 이 지경이면 그간 이동약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했다는 말인가. 이는 사실상 국가가 나서 이동약자들의 참정권을 방해한 것에 다름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커녕 국민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가 과연 선진사회라 할 수 있지 심각하게 돌아봐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국민 기본권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광주선관위는 차기 선거에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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