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더기 무투표 당선···다양성 확보 제도개선 계기 돼야

@무등일보 입력 2022.05.15. 17:42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68명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일당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대안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이 지역은 민주당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됐지만, 올 선거에는 예년 대비 정도가 심각해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와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김철우 보성군수 후보 등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 등 총 68명이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다. 역대 최대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가 무투표 당선된 후 단체장 3명은 최다다. 광주시의회도 2018년 3명, 2014년 1명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무려 11명으로 폭증했다.

문제는 이같은 무투표 당선이 정치문화를 퇴행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후보 공약이나 자질 검증 없이 공천만으로 무혈입성하는 폐해는 결국 주민 투표권을 박탈할 뿐아니라, 후보들이 지역민은 안중에도 안두고 국회의원 줄서기·당원모집 등에만 열을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지역 정치문화 퇴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 공천=당선'인 지역 현실에서 공천이 사실상 당원들에 의해 결정되면서 지역민이 주인이 아닌 '그들만의 공천 선거'가 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 실제 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은 100%권리당원 투표, 기초의원은 당내 면접과 심사가 대부분이어서 무투표 당선지역은 주민 투표권이 없어지게 됐다.

지역사회의 특정 정당 후보자의 사실상의 무더기 무투표 당선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나친 특정 정당 주도의 이같은 쏠림 현상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의 좋은 정치인 성장에도 위해 요인이다.이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의 전국적 상황에 다름아니다. 이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한국 정치문화까지 떨어뜨리는 위험한 양상이다.

다양성 확보를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는 제도개혁이 이뤄져야한다. 여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약속했으나 선거가 다가오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없던일로 한 책임이 크다.

거대 양당은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선거구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이나 정당법 개편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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