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의지 기대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2.05.10. 00:24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간 대통령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크다.

특히 지난달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으로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그만큼 현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5·18기념재단이 5·18 42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2022년 5·18 인식조사'에서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사회와 5·18 정신을 연구해온 학계와 예술인 등 민주사회 진영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시기에 반드시 헌법전문 수록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5·18 정신은 헌법이 개정될 때 당연히 헌법 전문에 늘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6일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도 "오월 정신이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오월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월 정신은 항거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는 1987년 시작돼 35년여동안 진행됐다. 당시 민주당 개헌안에 포함됐지만 합의 과정에서 삭제됐고 ,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을 논의하다 무산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됐고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을 부마항쟁,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이념으로서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해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보수당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을 강력히 기대한다. '5·18 정신'을 보편적인 역사 인식으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민주국민의 시대'는 민주주의 기치를 내건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무대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실증을 구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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