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날 100주년'···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으로

@무등일보 입력 2022.05.04. 17:47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지만 우리 사회 아동학대 양상은 흉포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점으로 어린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자신의 불행을 아이에 대한 폭력으로 표현하는 어른 범죄로 어린이들이 고통 속에 헤매거나 목숨을 앗기고 있어서다.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아동학대 범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총 3천226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858건(전년도 1천89건), 전남은 2천368건(전년도 2천453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응급학대 건수가 2019년 64건에서 2020년에는 82건으로 18건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23건에서 11건으로 줄었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75.6%로 가장 많고 대리양육자 16.6%, 친인척 4.4% 등의 순이었다.

올 3월에는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5세 조카를 훈육 명목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월 여아의 미열을 찬바람을 통해 내린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한 시간이 넘게 베란다에 격리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를 입건하기도 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현실적인 어린이 보호체계를 마련하길 당부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만으로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100주년 행사는 전시성 쇼나 다름없다. 출산율 운운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덕목이고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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