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반드시 임기내 실행돼야

@무등일보 입력 2022.05.04. 17:47

윤석열 정부가 향후 추진해갈 전국 17개 자치단체의 지역 현안을 포함한 11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 상황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차기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 현안을 '별도' 관리하겠다는 다짐으로 향후 추진과정의 실행력에 관심이 쏠린다.

다행히 광주·전남의 경우 해묵은 숙원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이 110대 과제에 모두 포함돼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한다.

광주의 경우 민선7기 주력산업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미래전략이 핵심기조로 선정되는 등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전남도 '풍력 산업 고도화'사업이 반영돼 전남이 풍력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역시 당선자의 공약이 모두 반영됐다.

광주시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별개로 미래 100년 먹거리로 추진한 일부 전략산업이 포함돼 기대감이 높지만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하나 없는 전남의 경우 국립의대 신설이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선정되지 못한 것은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라도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의대가 있는데도 추가 설립키로한 충남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일에 혹여 힘의 균형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는 매우 위험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광주·전남권역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임기 중 추진할 광주·전남 공약과 핵심 현안을 최종 발표하겠다는 인수위 계획에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방공약을 110대 국정과제와 분리해 말 그대로 '로컬 현안'으로 분류할 경우 지역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에 광주·전남 현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국정과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큰 틀의 국가단위 과제라는 점에서 한 가닥 희망을 더한다. 허나 매 정권마다 약속한 국정과제가 임기가 끝나도록 흐지부지되거나 실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에서 우려는 상수다.

특히 역대 정권의 차별로 경쟁에서 밀린 이 지역은 차기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이 최후의 보루다.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적 측면에서 정부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책무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행보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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