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체제의 철옹성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정치신인 진입 등 사회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년동안 논의돼온 '중대선거구제'가 이번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대선기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다당제 등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선거후 태도를 바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됐다.

여야는 지난주 '6·1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관련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시범실시'키로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호남과 영남 각각 1곳을 비롯해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충청 1곳 등 전국 11곳에서 시범 실시키로 하고 '광역의원 정수 38인, 기초의원 정수 48인 각각 증원'하는 선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원 선거구는 52개에서 55개로 늘어나고 광주시의원은 현행 20개 선거구가 유지된다. 전남 기초의원은 4명이 늘어난다.

양당은 '시범 실시' 중재안을 놓고 민주당은 최소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지역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기간 '정치개혁'을 강조했던 거대 양당이 대선 후 말을 바꿔 '중대선거구제'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한다. 국민의힘 책임이 크지만 이뤄내지 못한 민주당도 문제다.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의회에서부터 다당제를 실현하자는 것으로 '정치개혁'의 핵심 열쇠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거대 양당의 야합에 버금가는 행태다. 특히 대안없이 반대만 일삼은 국민의힘의 각성이 요구된다. 국민께 한 정책적 약속까지 선거용으로 쓰고 이토록 헌신짝처럼 내던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