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형 발달장애인 돌봄, 정부 전국화 시동 눈길

@무등일보 입력 2022.03.31. 18:41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가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전국화를 위한 전 단계인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 졌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인권도시 광주의 면면이 다시 한번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형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의 국가 정책 도입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장애인 혐오발언과 갈라치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태와 대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해소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광주형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는 코로나 정국에서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한 중증 발달장애 가족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광주와 제주에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실상 사회적 타살을 당하는 현실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들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비극적 사건 이후 광주시는 지역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성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융합돌봄센터를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발달장애인들에겐 평생의 숙원으로 전국 각계 각층의 발길이 이어진 배경이다.

이곳에서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365일 24시간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문을 열자 장애 가족은 물론 장애관련 기관과 단체 등 전국에서 문의와 현지 답사가 이어졌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현지 실사를 다녀갈 정도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연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3년간 45억원의 국비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국화에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의 선제적 복지행정에 감사를 전한다. 장애유형이 다양하고 발달장애는 그 일부라는 점에서 예산타령이나 하고 지나갔을수도 있었지만 정책으로 반영하고 정부정책으로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아무리 높이 사도 아깝지 않다. 연장선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돌봄 서비스,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까지 마치고 올부터 시작하는 '은둔형 외톨이' 사업 등도 눈길을 끈다.

사회적 약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는 광주시의 헌신적인 행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약자들의 고통과 절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일은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의 영역이자 종합행정의 모델이자, 약자의 고통을 짓밟는 저급한 세력들에게 던지는 살아 있는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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