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조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출마예정자 등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6개월전에 끝내야함에도 양당은 대선을 핑계로 나몰라라 하다 선거 두 달을 앞두고서야 논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책임정치와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소수당 진입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해 1개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더 시급하다며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연계를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상 국회가 결정을 내려야 광역의원 정수가 확정되고,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위원회가 최종 획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늑장을 부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지연까지 더해지며 지역 입후보자들이 등록을 미루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 최종안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클 수 있어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5월 후보자 등록기간을 감안할 때 민주당 경선이 4월 안에 이뤄지려면 선거구 획정이 3~4주 안에는 마무리돼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시·도자치구·시·군의회 기초의원 정수는 비례대표(광주9·전남32)를 포함해 광주가 68명, 전남이 243명이다. 지방선거를 69일 앞둔 24일 현재 시·도 선관위에 등록한 기초의원 후보자수를 기준으로 경쟁률은 광주 0.7대 1, 전남 1.1대 1에 불과하다. 시·도 광역의원도 시·도의원 정수(광주20·전남52) 대비 광주는 21명 등록으로 1.1대 1, 전남은 73명이 등록을 마쳐 1.4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거대양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한다. 두 당 모두 대선기간에 정치개혁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국민께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사회적 약자 등 소수자의 정계진입은 사회적 당위이고 선진사회의 필수과정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나 설득도 없는 국민의힘의 일방적 반대는 사회발전이나 국민편익보다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