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안전 위해 중대재해법 지자체 대비 중요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2.03.21. 18: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두 달여가 돼가지만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전담 조직과 인력 정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대응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일선 지자체의 시민안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준비와 대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양상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자체들은 아직 대응팀도 만들지 못하는 등 제각각이어서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월27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물 등지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 관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담 조직 구성을 권고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 형태의 전담 조직을 꾸렸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지연되고 있다. 5개 구청 중 동구 준비가 가장 탄탄하다. 동구는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내 재해 예방관리 등 각 분야별로 부서를 지정했다. 서구는 'HDC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피해복구 지원 기구 산하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운영중이고 북구는 중대재해TF팀을 구성, 하반기 공식 직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광산구도 '광산구 중대재해 TF'팀을 뒀다. 남구는 업무 전담 인력을 논의 중으로 오는 7월 정기 인사 전후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시와 신안군은 상시 직제화까지 마쳤고 13개 시·군이 상시 기구나 TF팀 형태의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나주시·광양시·화순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진도군, 해남군·영광군 등 9개 시·군은 여전히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해 2천여명씩 목숨을 앗기는 산업현장의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기업 못지않게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산업개발 학동붕괴참사나 같은 회사의 지난 1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참사에서 보았듯 시민안전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들과 함께 지자체들의 구체적 행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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