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체적 부실 '현산 붕괴 참사', 차기 정부 대응 주목

@무등일보 입력 2022.03.15. 18:04

전국민을 참담함으로 몰아넣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는 무단 공법 변경, 불량 콘크리트 사용, 부실시공 관리 등 총제적 부실이 가져온 인재로 드러났다. 정부가 밝힌 심각한 부실 행태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운영실태라고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이에따라 향후 현산에 대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건설비리, 산업현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불감증 등에 대한 차기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는 참담하다. 설계 하중이 달라져도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콘크리트가 기준미달해도 시공·감리는 작동하지 않았다. 조사위는 붕괴 원인으로 데크 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 임의 설치, 하부 3개층의 지지대 무단 제거 등을 꼽았다. 여기에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이 기준 강도의 85%에 미달하는 불량 콘크리트도 문제였다. 부실감리도 한 몫했다. 공법 변경은 구조 기술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누락되는 등 구조 안전성은 확보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조사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참사가 건설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와 노동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였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구조적 문제가 지금껏 방치돼왔다는 점에서 정부 등 사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참사가 보여주듯이 이같은 구조화된 위험과 설상가상 부실운영은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무참히 짓밟는다. 한해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서 목숨을 앗기고 있다.

현산 붕괴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발생해 해당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기정부를 이끌어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명확한 시그널을 통해 국민과 관련업계에 천명해야한다. 이와함께 경제규모에 맞는 국민안전,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특별법 개정 등 대선기간에 약속한 관련법 보완도 여야를 막론할 것 없이 앞장서야한다.

경제는 '선진국'에 진입하고도 후진국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를 반드시 끊어야한다. 차기정부는 다시는 이땅에서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야만적 행태가 자행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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