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인수위 지역균형발전TF와 광주·전남 공약

@무등일보 입력 2022.03.13. 16:5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수위 조직에 코로나위기대응TF외에 지역균형발전TF를 추가,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와함께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과 함께 지역발전을 특히 강조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주요 현안 사업의 인수위 반영, 당선자의 의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기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호남 공약을 살피겠다"던 국민의힘의 호언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지역발전을 위한 광주·전남 공약으로 각 7개씩을 다짐했다. 광주를 '자유·민주·인권의 수도'로 안착시키겠다던 윤 당선인의 광주 공약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 건설,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이와함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광주 방문서 밝힌 '5·18정신 헌법 수록'도 관심 대상이다.

전남은 '남해안 신성장의 중심, 전남'을 모토로 신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산업, 교통망 확충,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의료복합단지, 관광 등이다. 역시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례적으로 신안을 찾아 밝힌 흑산공항 건설도 속도가 붙을 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TF 신설은 작금의 심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 작금의 수도권 블랙홀로 지방은 인구절벽과 맞물려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교육과 의료 등 국민기본권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가경쟁력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윤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이 대선기간 호남에 보인 구애와 다짐을 기억한다. 비 수도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뒤쳐진 광주·전남의 문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지원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지역을 찾아 보인 호소, 주장과도 맞닿아있다. 새 정부의 흔들림없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호남미래전략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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