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통령, '국민통합'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2.03.10. 02:09

새 날이 왔다. 격변하는 세계에 대응해나갈 새 대한민국호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란 슬픈 현실에,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과 투표참여로 차기 정권에 대한 당부와 요구를 드러냈다.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해 오후 6시 기준 75.7%라는 기록적인 투표율로 의사를 드러냈다.

새 정권은 국민들의 고민과 당부를 인식하고 사회를 앞으로 나가도록 해야할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이롭게 해야한다. 더이상 정치가 국민에게 부담이돼어서는 안된다.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이 정치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과제는 명백하다. 선거 과정서 정치가 조장한 분열과 갈라치기 등 모든 사회적 과오를 극복해야한다. '국민대통합'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동력을 키워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

혹여 과거에 발목잡히거나 스스로를 저당잡혀 사회를 퇴행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한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세계적 경기불황 속에 자칫 지체하다가는 겨우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도 위태롭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에도 휠체어를 타고 투표현장에 나섰던 수십만 코로나 환자들과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우려, 바람을 짓밟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우리 앞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치가 만들어낸 분열과 갈등에, 불평등·인구절벽이라는 국내문제, 기후위기·신냉전 등의 국제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대전환기다. 여기에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경쟁력을 심각히 위협하는 엄존한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당면한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연계선상에 있는 경제회복도 발등의 불이다.

새 정권은 이제, 명확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국정비전과 정교한 정책대안을 통해 국민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자세를 보여야한다. 국민들의 찢긴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달해야한다.

정치가 만들어낸 갈등, 국민분열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다. 분열과 갈등은 사회 동력을 떨어뜨리고 퇴행시킨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일에 어떠한 군더더기도 필요없다. 국민대통합을 향한 여정은 빠를수록 좋다. 통합의 속도가 당겨지면 전체 사회의 회복력도 높아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음으로 계층간 불평등 해소도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자산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계층'이 아니라 '계급'이 형성됐다는 자조가 지배하는 절망사회다. 미취업 청년이나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 뿐아니라 국민일반의 삶도 위태롭다. 일자리나 성장, 돌봄, 주거, 산업안전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도 필수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팬데믹이 불러온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인구절벽에 맞딱뜨린 출생율을 높이기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뒤따라야한다. 출생율은 보육과 교육, 돌봄 등 생애주기별로 전개될 때라야 현실적 위력을 발휘하고, 무엇보다 여성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여성정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배경이다. 또한 출생율은 지방소멸의 직접적이고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지방소멸 문제는 출생율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특별대책이 요구되는 분야다. 지방소멸이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곧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야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같은 국가적 위기국면에서 국민 누구나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 확보도 중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에 아이들이 안전망을 벗어나면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가하면 사회적 돌봄이 무너지면서 장애인들이 생명을 앗기는 등 사회적 타살이 벌어졌다. 경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인권이나 돌봄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국내상황도 첩첩산중인데 국제정세도 심각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가 갈등하는 '신냉전'양상이고, 미·중 패권 경쟁 등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미동맹에 중국을 시장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고도의 외교력을 요구받고 있다. 외교·안보 등 국제정세를 향한 새 정권의 안목과 경륜, 능력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시대, 중첩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자신의 존재를 굳건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철학과 비전이 요구된다. 새 정권은 국민과 함께 험난한 시대를 헤쳐,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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