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출산육아정책 선도하는 '광주형 출산육아'

@무등일보 입력 2022.02.24. 17:55

광주시 출산·육아정책이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 대비 최고폭의 출생아 증가지수를 자랑하는 광주시가 이번엔 유아 무상 보육·교육 서비스로 유아 보육과 교육까지 사회가 책임지는 '광주형 무상 교육'을 내놨다. 이와함께 올부터 만삭 임산부들에게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정책들도 이어지고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3~5세 어린이 무상 교육·보육을 골자로 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포함해 틈새 보육 확충, 돌봄 인프라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등 4대 추진방향을 밝혔다.

3~5세 어린이 무상 교육·보육 서비스는 국가도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을 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눈길을 끈다. 이 서비스는 해당연령대 지역 어린이 모두에게 제공된다. 이와함께 초·중·고 신입생에게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의 입학지원금도 제공한다.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도 강화된다.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부는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가사지원이나 정리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비싼 유아용품을 교환·기부하고 육아정보 등을 공유하는 '출산맘 나눔가게'도 2개소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놀이·체험시설을 갖춘 어린이 복합놀이공간 '상상놀이터'(가칭)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임신 노동자를 위한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육아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원, 초등 신입생 자녀를 둔 노동자 유연 출근제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이어진다.

지난 2019년부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를 천명한 광주시는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정부지원금을 더해 1인당 1천7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과 함께 전국 최초의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혁신적 정책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같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 가임기 여성들의 마음을 열어 지난해는 전국 출생아수가 4.3%나 낮아진 상황에서 광주시는 전년대비 8.8% 증가라는 기록을 도출했다.

정부정책을 압도하는 광주시의 선진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시 출산육아 정책은 저소득층 살핌이라는 기본 사회적 명제를 포함하면서 가임 여성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의 보편서비스 확장으로 정부에 현실적인 정책 도입 필요성을 선언하고 있다. '광주형 출산·육아정책'의 전국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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