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뒷걸음치는 정부 육아휴직정책, 돋보이는 광주시

@무등일보 입력 2022.02.14. 18:39

정부의 각종 출산과 육아 지원정책이 아쉬움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시의 육아정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사업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중기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해 중기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에 앞서 도입한 선진적 정책으로 향후 정부정책 도입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의 육아휴직 관련 정책이 뒷걸음질치며 비판을 받고있어 광주시 정책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과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기존 인력에 대한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 이를 합산 지원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을 없애 사실상 육아휴직 지원금을 줄였다.

시는 지난 2019년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 지난해까지 48개 기업 70명을 지원했다. 기존 근무자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맘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기존 직원들도 육아휴직자를 배려하는 직장 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신규 채용외에 지원이 안되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밖에도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지원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노동상담 등 직장맘·대디의 모·부성 보호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의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사업을 적극 환영한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열악한 중기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광주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역 여성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는데 광주시가 가능성을 열어 젖힌 것이다. 선진적이고 사람중심의, 현실적 제도발굴과 운영이 높이 평가받는 배경이다.

광주시는 더 많은 중소기업과 지역 여성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을 늘려가길 바란다. 광주에서라면 누구라도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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