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위증, 엄정한 법집행으로 역사 바로 세워야

@무등일보 입력 2021.12.05. 17:44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인물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구형돼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전두환 1심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1980년 5월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5·18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계엄군에 대한 첫 구형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11일 전씨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지난 1989년에는 다른 항공대장들과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육군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26일 13시10분~14시45분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 재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시45분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어 명백한 허위증언으로 드러났다. 또 1980년 군의 헬기 사격 또한 국가기관 조사와 전두환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245에서 발견된 탄흔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사법당국의 재판으로 명백히 드러난 현실까지 거부하는 과거 기득권세력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명확한 사실까지 거부하고 버티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구태세력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신군부의 핵심실세였던 전두환이 끝내 진실을 거부한채 저세상으로 간 이후에 다투는 첫 법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엄정판 법집행으로 거짓이 횡행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차단해야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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