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멸적 소득격차, 청년소멸 정부책임 촉구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1.10.24. 17:40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심각한 임금격차에다 전국 평균 소득 분포에서도 현격하게 뒤처진 소득수준으로 모멸감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압박으로 청년세대가 결혼·출산은 물론 인간관계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N포세대로 전락하는데다, 심리적 상처까지 입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등일보의 특별기획시리즈 '청년소멸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취업대신 고향의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 대부분이 이같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커녕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소득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저임금 받는 중소기업에 다니면 옛날로 따지면 노예 아니겠느냐'고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가능 인원은 한정돼 있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현실에서 결국 '신분제'나 다름없다는 하소연이다.

이들의 괴리감은 다양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원, 중위소득은 234만원이다.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세전 소득은 515만원이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245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신한은행이 올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도 이같은 격차만 확인한다.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 지자체는 인구유출을 막기위해 청년들의 고향 체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지만 지역에 머무는 청년들은 이처럼 모욕적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더구나 개인의 소득이나 위치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강변하는 우리사회 '폭력적 능력주의'는 이들을 사실상 '루저(패배자)'로 규정하는 이중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제는 이 사회가 더 이상 누구나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모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사실상 계급사회라는 점이다. 기회의 사다리가 제거된 사회는 청년들을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에 이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5포세대), 꿈과 희망(7포세대) 등 포기해야 할 것들만 강요하는 N포세대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끔찍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대선후보들도 입으로만 '공정이니 정의니' 외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한다. 구체적 대안없이 청년들을 현혹하는 행태는 절망으로 내모는 것보다 더 나쁘다. 정부와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들의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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