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하는 총괄협의회도 아직 일정 안잡혀
전남도 난감 “공원위원회 최종 결정 기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공항 건설을 위한 첫번째 단계인 국립공원 부지 해제와 관련된 대체부지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립공원위원회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립공원 부지인 흑산도 공항부지 1.21㎢ 대신 도립공원인 지도선도갯벌 5.32㎢를 국립공원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담은 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철새 서식지 파괴 논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17년부터 생물 다양성 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배낭기미습지·철새쉼터마을·해안습지 등 2만3천500㎡ 를 대체서식지로 마련하는 등 그동안 국립공원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보완해왔다.
전남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었던 국립공원 계획변경용역에 이같은 대안들이 반영돼 공항부지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항건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체부지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총괄협의회도 다도해, 한려, 변산 등 3곳에 대한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지만 흑산공항 부지가 포함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경우 '육지는 육지끼리, 해상은 해상끼리' 대체부지가 제공돼야 한다는 논리에 가로막혀 있다.
해수부가 갯벌을 대체부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환경부 역시 해수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립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처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전남도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도립공원 부지를 국립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지만 양 측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총괄위원회 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17개 시·도 환경산림국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총괄협의회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으로 아직까지 언제 회의를 개최한다는 연락도 없는 상태다.
전남도는 우선 총괄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주장해온 대체부지 제공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원변경과 관련해 대체부지 제안을 한 지자체들의 의견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전남도의 대안을 반영시킨 다음에 8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당초대로라면 총괄협의회 이후 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역시 환경부와 해수부의 협의 절차라는 점에서 지금과 다른 입장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대로 국립공원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다고하더라도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장담할 수 없어 자칫하면 그동안의 답보상태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광선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국립공원 대체부지 문제에 대한 부처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선 총괄협의회에서 우리가 제시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공원위원회에서 대체 부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만큼 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부처간 이견도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흑산공항건설 사업은 2023년까지 1천833억원을 들여 50석 규모의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소규모 공항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항시 서울에서 흑산까지 7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이 1시간 대로 단축될 예정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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