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평] 국토종합계획의 '6각 코드', 아이디어, 미래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입력 2022.11.20. 14:05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금년은 1972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추진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지난 10월 2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세종시의 국토연구원 청사에서 '국토종합계획50년(1972-2022)' 기념세미나와 특별전시회 등이 개최되었다. 프랑스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경우는 한국형 국토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성격 속에는 한국형 '코드'가 들어있다. 이는 '5C+L'로서, 5개의 C와 1개의 L로 이루어지는 '6각 코드'이다.

①우리의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발전방향을 가리키는 '국토나침반'(Compass)이다. ②국토발전과 미래상에 대한 대내외 공적 '실천약속'(Commitment)이다. ③한국형 국토계획은 우리 국토공간의 특수성이 '종합화'(Comprehensive)된 계획이다. 수도권의 과대한 중력(重力), 3면의 바다와 환동해권, 환황해권,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 남북한 접경지역,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지정학적 관문국가특성 등이 총체적으로 복합되어 있다. ④국토문제에 대한 성찰과 미래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민적 '도전'(Challenge)계획이다. ⑤계획수립과 실천과정에 민산학연관이 다양하게 '협력'(Collaboration)하는 국민동참계획이다. ⑥그 수립과 집행을 법률적 의무로 규정한 '법정'(Legal)국토계획이다. 헌법 및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대통령 공고가 뒷받침되고 있다. 법정계획이 아니었던 경제개발계획은 지금은 없어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토종합계획을 우리의 두뇌로 수립한다는 취지로 1978년 10월4일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된 국토연구원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의 국토종합계획50주년 기념행사는 국토연구원이 창조적 책무의 일환으로 주최한 것이다.

그간의 국토종합계획 성과를 개괄적으로 평가해보면 대내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효과와 균형발전효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2020년부터 전국인구 중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초과하는 '포스트50'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첨단新산업일자리와 청년정주의 지방화, 강원특별자치도 등 지방분권과 결합되는 더욱 도전적인 국토균형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위대한 지방시대형 국토균형발전정책이 기대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국토정책의 개발과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국토계획연구·수립·실천에 참여했던 필자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대화'가 국토정책아이디어 발굴에서 중요하다. 서해안 신산업지대, 남북한 접경지역 등의 아이디어가 대화를 통해 발굴되었다. 둘째, '해외사례'의 적시분석이 아이디어 발굴에 중요하다. 프랑스의 국토정책으로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남해안 관광벨트 등이 발굴되었다. 독일로 부터는 우리 국토기본법에 법조문으로 규정화된 국토3원칙(국토균형발전·경쟁력 있는 국토·친환경 국토관리)아이디어가 응용되었다. 셋째, '선제적 국토연구'로부터 정책아이디어가 사전에 만들어 진다. 중소도시의 주력산업육성전략, 해양지향적 국토전략 등이 그 사례이다. 넷째, 국토계획집행과 연계된 적시의 '후속연구'에서 아이디어가 잡힌다. 정부산하기관을 넘어 정부부처자체의 지방이전 여러 대안 등이 이와 관련된다. 다섯째, 세계경제사이클 등 '세계화 트렌드'에서 정책아이디어가 출현한다. 동북아 경제자유도시로서의 새만금사업, 첨단신산업정책 등이 그 사례이다. 향후의 국토·지역·도시정책추진에서 좋은 정책아이디어가 여러 경로와 통섭적 지식을 통해 다양하게 응용되고 정책화되어야 한다.

국토나침반 반백년을 넘어, 희망의 미래100년을 내다보는 국토계획은 향후 진화되고 그 전진은 지속될 것이다. 삶의 최전선을 윤택하게 하는 '스마트 생활국토계획'으로서, 동시에 세계를 향한 '차세대 슈퍼국토계획'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향한 한반도 大국토종합계획을 남북한이 공동수립·공동실천하게 되는 그날이 오길 고대한다. 박양호(전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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