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평] '국토종합계획'추진 50주년과 새 정부의 과제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입력 2022.02.13. 13:51

국토발전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바람직한 미래의 국토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시대적 비전, 전략과 산업·교통망·생활환경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구체적 정책을 담아야 한다. 즉 '계획적 국토발전'이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최상위 장기적 국가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0조 제 2항에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의 10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제1차 국토종합계획이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다. 최근의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을 계획기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이 1972년부터 본격 추진되어왔으니 금년, 2022년은 그때로부터 꼭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국토종합계획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끈 쌍두마차였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은 법에 근거하지 않아 지금은 없어졌고, 법에 근거한 국토종합계획은 지금도 국토발전에 관한 최상위 법정 국가계획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을 국가발전의 기반으로 중시하고 있다. 제1차 국토계획수립을 위해서는 프랑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의 국토계획은 우리의 힘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1978년에 설립되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발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국토발전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망, 인천국제공항, 광양항 등 거점항만 등의 주요 기간교통망개발이 국토계획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울산, 대불 등 국가산업단지, 남북한 접경지역개발과 관리, 산업벨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동서남해안발전, 산업별 수도, 수도권 관리, 그린벨트 등 주요 국토정책이 국토종합계획에 담겨 추진되어왔다. 최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모니터링제도가 도입되었고 친환경 국토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의견과 특성을 심층 반영하는 동참계획, 협치계획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가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 나침반' 역할을 하고있다.

최근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목표인 국토균형발전의 정책 강화가 더욱 필요해졌다. 2020년부터 수도권인구가 전국대비 50%를 상회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도 심화되고 있다. 국토계획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형 국토균형발전, 분권화된 지역발전,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IT 등 신기술을 생활환경과 신공항 등 기반시설에 접목하는 스마트 국토발전을 추진해야한다. 둘째, 특히 향후의 세계경제 흐름을 이끌어갈 첨단산업의 허브기반과 스마트 광역교통망을 메가도시권 등 국토거점권과 강호축, 동서횡단축 등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계획과제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는 자족적 생활권 육성도 중요해졌다. 셋째, 지방소멸위기지역이 분포된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철도역이 들어서는 중심지에 스마트 역세권을 육성하면, 기업유치, 문화관광산업과 청년창업 등 지역의 신산업발전을 통한 새로운 도약기반이 될 수 있다. 넷째, 한반도의 지정학을 활용한 국토서남권의 메가세계경제자유도시육성, 해양·대륙축 융합형 글로벌 大국토발전, 남북한 新개방 교류거점개발 등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한다.

때마침 국토종합계획 추진 50주년이 되는 금년에는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의 해이다.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 등이 새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가와 지역의 지속적 도약, 융평(融平)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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