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쏟아진 낙후지표, 투자 저조로 악순환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 중앙정부 나서야"
올해 국정감사(국감) 기간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각종 자료에서 '광주·전남 낙후 지표'가 확인돼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그동안 국감에서 광주·전남 낙후 지표는 대부분 SOC(사회간접자본)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는 R&D(연구개발) 분야에서 유독 광주·전남 지표가 전국 하위권으로 드러났다. R&D 투자가 저조하다 보니 산업 분야 발전이 더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 R&D 예산(2016∼2020년)'에 의하면, 광주와 전남은 이 기간 전체 예산 중 3% 가량을 가져왔다. 총 예산 16조2천889억원 중 광주는 5천114억원(3.1%), 전남은 5천245억원(3.2%)을 받는데 그쳤다. 반면 경기도의 지원 비율은 20.8%(3조4천72억원)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만 41.9%가 투입됐다.
송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엔젤투자 유치 현황'에 의하면, 광주의 엔젤투자는 전국 대비 1%에 그쳤다. 투자기업 유치도 광주는 전국 대비 1.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였다.
또한 송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도시가스 보급률(2020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57.1%로 전국 평균 85%에 한참 못 미쳤다. 제주 15.1%, 강원 55.5% 다음으로 최저 수준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R&D사업비'에 의하면, 광주는 총 사업비에 0.9%(209억원), 전남은 1.4%(332억원)에 불과했다. 광주는 5년 연속 꼴찌 수준이고,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권은 수도권에 비해 1/19수준, 대전·충청권에 비해 1/5 수준에 그쳤다.
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토부 소관 예비타당성사업(1999∼2020년)'에 의하면, 광주는 20년 넘게 국토부 소관 예타면제사업이 한 개도 없었다. 예타면제사업이 없었다는 점은 20년 동안 광주에 대형 SOC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호남(광주·전남·전북) 사업비는 전체 예산 대비 9.4%에 불과했다.
영남권인 대구·경북 (10.81%)과 부산·울산·경남 (9.97%)은 이 기간 호남권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송 의원은 19일 "지역으로 고급 인력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도 선뜻 내려오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엔젤 투자 및 R&D 지원 사업이 저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낙후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호남권이 초광역 경제권이 되면, 500만이 넘는 경제권이 형성된다"며 "이런 자구노력들을 먼저 해가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국정감사]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질타···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남대병원 등 호남·제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제주지역 국립대와 국립대학병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리, 전남대병원의 분원에 대한 인사·예산 자율성, 국립대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모두 입을 맞췄다.17일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가 드러났다"며 "A사무관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순위에 들지 못하자 심사위원을 통해 점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일개 사무관이 뒤집어쓰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또 "이 같은 일을 A사무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느냐"며 "교육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도덕적 책임은 물론 유감 표명도 오래전부터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새 감사관을 뽑았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전남도교육청에도 '사업 중단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화순 능주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동상 철거를 압박하기 위한 협박으로 보인다"고 보훈부에 대해 비판했다.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김대중 도교육감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미 올해 2천900억원 가량의 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한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이밖에도 교육청 농산어촌유학사업 유지·필요, 청각장애학생 수업교육 강화, 스마트기기 보급·운영 개선 필요, 유치원 교권보호 심각성, 장애인 고용확대 위한 인식과 대책 필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앞서 오전에는 전남대·전북대·제주대학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주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쳐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PA간호사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확대되지만, 지역 정주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은 국립대병원이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역할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지역 의료수가 조정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 해결할 문제다"고 답변했다.이 밖에도 권은희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화순전남대병원 분원에 대한 인사와 예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정경희 의원은 전남대병원 본원과 분원이 7천여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립대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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