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의원제 축소 추진…터져나온 불만

입력 2023.11.26. 18:12 강병운 기자
대의원과 권리당원 80대 1→20대 1로
"현 상황 특정세력 민심왜곡 우려" 반발
지도부 "폐지 아닌 대안"…결과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한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총선필승 전진대회 및 총선기획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와 함께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대의원제 축소를 추진한다. 이른바 '돈봉투 논란'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사안의 절충점을 찾았고 내년 전당대회가 총선 이후에 치러지다 보니 미리 큰 틀을 다져놓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대체적으로 특정 지역의 민심을 왜곡하는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들의 본선 진출 규정을 바꾸기로 의결했다.

기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진행됐던 것을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해 '국민'으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해 총 70%를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80대 1 가량에 달하는 대의원제의 축소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의원제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각 정당에서 시행한 것으로, 소위 각 정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의 목소리에 휘둘려 민심이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다른 지역의 민심도 정당 활동에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대의원제가 폐지됐지만 민주당에는 남아있다. 처음 도입됐을 때는 대의원 1명당 당원 30명 미만의 목소리를 갖는 정도의 비율이었다. 그러나 이후 1대 60 정도를 넘어 최근에는 1대 80 수준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표의 등가성'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나왔고, 대의원들의 표 가치가 비대해지자 이들을 선출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권력도 커졌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당내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민심을 일대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답변을 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폐지 반대 측에서는 제도 도입 당시 특정 지역에 의한 민심 왜곡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면, 현 상황에선 특정 세력에 의한 민심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제 존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러한 이견 끝에 결국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논란이 인 이후 관련 논의는 지속돼 왔고, 폐지에 대한 반발은 거셌어도 비율 조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 내년 전당대회가 총선 이후라 그때 처리하려면 논란이 재현될 수 있으니 미리 큰 틀을 짜놓는다는 취지라는 점,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에 따른 하위 10% 인사에 감산 적용 비율 조정안 처리를 위해 중앙위를 열면서 일괄 처리해 행정적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번에 대의원제 축소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논란이 됐을 때) 의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대의원제 폐지를 도리어 폐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더 안정적으로"라고 해석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임기를 채운다면 내년 7~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 그때 조정하려면 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지금은 관계없지 않나. 총선 전 의원들 경선에 대해선 대의원들의 특별한 지위가 없으니까,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굳이", "왜 지금"이 사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냐는 반응도 많았다.

한 중진 의원은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처리할 이슈는 아니다. 총선에 집중할 때"라며 "우선순위 배치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저쪽(국민의힘)은 연일 화제성 이슈들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나.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는 이슈,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이슈를 꺼내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다. 지도부가 미숙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혁신모임 '원칙과 상식' 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당무위,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중앙위를 통해 대의원제 축소안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 인사에 대한 득표 감산 30% 적용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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