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상임위중 10곳만 심사 마쳐
여야가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심사 하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지역화폐, 연구개발(R&D),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합의하지 못한 항목들이 많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감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감액심사를 마친뒤 이르면 20일부터 증액심사를 시작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국복하기 위해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신설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도입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K-패스 교통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R&D 예산 외에도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3만원 패스 교통지원 예산 △청년·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일 현재 17개 상임위중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곳은 아직 1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안(0원)보다 7천53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1천472억원 규모까지 증액해 단독 의결처리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 2천900억원도 책정됐다. 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실시설계비 123억원중 61억원이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구간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정부안에서 삭감된 R&D예산을 2조원 늘려 의결했다. 정부안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천600억원을 감액하고 재편한 것이다. 그러나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 개최를 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가 결론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천200억원 복원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윤석열 정부 사업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 2천382억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총 2조3천47억원을 증액 했고 이중 새만금 관련 예산은 2천902억원 늘렸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여론조사 경비 등 2억원을 감액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133억원 늘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인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항목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결국 법사위는 예산안 심사를 예결위에 맡기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직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가 남았고,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예결위가 예산안 최종 의결을 목표로 하는 이달 30일,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위법 의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점 등을 미루어보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예산소위는 과거와 달리 증액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당초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증액을 통한 세력 과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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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혁신위 '중진·친윤 희생론' 힘겨루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4일 당 중진·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안건의 최고위원회 상정 여부를 놓고 씨름을 벌였다.당 지도부는 불출마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혁신위는 최고위에 안건 보고를 요청했다며 오는 7일 재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혁신위 안건이 보고 안 됐다"며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 혁신위 안건이 왜 안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안건 보고 요청이 없었다는 사무총장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혁신위가 (불출마 혁신안을) 어떤 형태로 보고할지 정리가 돼서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아울러 "어렵게 모시고 와서 활동하는 혁신위인 만큼, 혁신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자는 의견이 공유되고 대부분 동의했다"면서도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건 본연의 역할과 범주,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정식 보고를 위한 요청이 없었다"며 "다만, (혁신위에) 최종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반면 혁신위는 지도부에 불출마 혁신안을 보고했다며 반박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혁신위가 최고위원회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시 목요일 최고위에 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혁신위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이후의 절차는 당 기획조정국이 최고위원회 보고 절차를 준비해 왔다"며 "어제 기조국에 오늘 최고위에 안건이 상정되는지, 누가 보고하는지를 의논하니 향후 혁신위 안건 모두를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오 위원은 "당 기조국에 (불출마 안건을) 원래대로 올려달라고 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사무총장이 안건을 상정하게 돼 있다"며 "최고위 보고는 당에서 올리는 절차이니 당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중진·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하는 '6호 혁신안'에 대한 답변을 이날까지 내달라고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본인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함께 제안했지만, 이는 김기현 대표가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다.혁신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불출마 안건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지도부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제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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