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소명되는 것으로 보여"
"백현동 관여 의심…직접 증거 부족"
"대북송금, 다툼의 여지는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후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선 이재명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쳑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도지사 (시절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댜툼이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재로 200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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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이냐, 실리냐…민주 비례선출제 격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성정당방지법 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예정됐던 선거제 개편 관련 의원총회를 30일 본회의 전후로 하루 미루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늘 의원총회는 내일로 순연됐다"며 "보다 많은 의원의 참여 속에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더 충분한 시간 동안의 논의를 위해 30일 오후 1시 30분 의총을 개의해 오후 2시 본회의 산회 후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공지했다.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동하지 않아 예상했던 것보다 안건이 줄어 본회의 시간이 짧아졌다"며 "더 많은 의원이 참석해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비위 의혹 검사 탄핵안 처리 문제 등 당내 현안이 여러 개가 있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전당대회 룰에 대해 얘기한다"며 "이런 현안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은 의원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단 이야기도 있었다"며 "본회의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원끼리 토론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번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현재 민주당 내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병립형은 비례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은 전날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내부에서는 병립형 회귀 방안이 부상하는 분위기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 비례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26석 뒤진다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공유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당장 의석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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