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안분·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등 실효성 확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주요내용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국세·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다.
조오섭 의원은 "미추홀구, 빌라왕 등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영상] 전남농협 양파냉해 피해지역 농가일손돕기 "애타는 농심… 조금이라도 힘 보태야죠"농협전남본부와 무안군지부가 함께하는 양파냉해 피해지역 농가일손돕기가 7일 무안군 운남면 양파밭에서 열렸다. 이날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과 이석채 운남농협조합장, 김해종 농협 무안군지부장 등 직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양파 줄기 자르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 · [영상]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기다리는 관람객
- · [영상] 광산구 제1회 세계고려인 대회
- · [영상] 오월 정신 계승, 주먹밥 나눔
- · [영상] 볼거리와 즐길 거리 넘치는 '양림 예술마켓' 버스킹 군무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