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6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김정호·김홍걸·김회재·민형배·박용진·송갑석·이용빈·이인영·이학영·최종윤·한준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영상] 전남농협 양파냉해 피해지역 농가일손돕기 "애타는 농심… 조금이라도 힘 보태야죠"농협전남본부와 무안군지부가 함께하는 양파냉해 피해지역 농가일손돕기가 7일 무안군 운남면 양파밭에서 열렸다. 이날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과 이석채 운남농협조합장, 김해종 농협 무안군지부장 등 직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양파 줄기 자르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 · [영상]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기다리는 관람객
- · [영상] 광산구 제1회 세계고려인 대회
- · [영상] 오월 정신 계승, 주먹밥 나눔
- · [영상] 볼거리와 즐길 거리 넘치는 '양림 예술마켓' 버스킹 군무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