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 국비 지원·예타 면제 등 담겨
쌍둥이법안 광주군공항특별법 의결 탄력
내달 4일 국방위 법안소위 열려 "통과 기대"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4월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소위)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의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교통소위 회의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에 대해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 됐던 중추공항 명칭,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등의 내용은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이처럼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1차 문턱을 넘으면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두 특별법은 이름과 소관 국회 상임위만 다를 뿐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하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경우도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 종전부지 개발 시 국비 지원 방안 등이 현 쟁점이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다룰 국방위 법안소위는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여야가 2개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약속한 만큼 4월 국회 통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은 "두 특별법 모두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 제정은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 4월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광주시도 대구시의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처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는 앞으로 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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