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난방비 급등 예상 가능…대비 못한 정부 무능"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급등한 난방비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억제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후폭풍이라며 '文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尹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현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게 됐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NG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올라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38.5% 인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야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도 난방비 폭등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이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했다"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난방비 폭탄'을 연일 쟁점화하면서 난방비 급등을 대비하지 못한 현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쟁이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약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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