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난방비 급등 예상 가능…대비 못한 정부 무능"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급등한 난방비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억제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후폭풍이라며 '文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尹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현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게 됐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NG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올라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38.5% 인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야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도 난방비 폭등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이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했다"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난방비 폭탄'을 연일 쟁점화하면서 난방비 급등을 대비하지 못한 현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쟁이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약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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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혁신위 '중진·친윤 희생론' 힘겨루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4일 당 중진·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안건의 최고위원회 상정 여부를 놓고 씨름을 벌였다.당 지도부는 불출마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혁신위는 최고위에 안건 보고를 요청했다며 오는 7일 재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혁신위 안건이 보고 안 됐다"며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 혁신위 안건이 왜 안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안건 보고 요청이 없었다는 사무총장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혁신위가 (불출마 혁신안을) 어떤 형태로 보고할지 정리가 돼서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아울러 "어렵게 모시고 와서 활동하는 혁신위인 만큼, 혁신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자는 의견이 공유되고 대부분 동의했다"면서도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건 본연의 역할과 범주,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정식 보고를 위한 요청이 없었다"며 "다만, (혁신위에) 최종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반면 혁신위는 지도부에 불출마 혁신안을 보고했다며 반박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혁신위가 최고위원회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시 목요일 최고위에 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혁신위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이후의 절차는 당 기획조정국이 최고위원회 보고 절차를 준비해 왔다"며 "어제 기조국에 오늘 최고위에 안건이 상정되는지, 누가 보고하는지를 의논하니 향후 혁신위 안건 모두를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오 위원은 "당 기조국에 (불출마 안건을) 원래대로 올려달라고 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사무총장이 안건을 상정하게 돼 있다"며 "최고위 보고는 당에서 올리는 절차이니 당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중진·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하는 '6호 혁신안'에 대한 답변을 이날까지 내달라고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본인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함께 제안했지만, 이는 김기현 대표가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다.혁신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불출마 안건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지도부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제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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