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은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되려 조직 확대 개편이 요하다고 맞섰다.
다만 알박기 논란을 박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보훈부를 승격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청(현 재외동포재단) 승격시 소재지를 현 제주에서 서울 또는 세종으로 이전해야할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그랬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주도에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여성부는 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 차별 받는 일 없다고 생각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이 기능을 다른 부서로 본부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했으면 좋겠다. 존속 하에 확대 개편하는 것은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 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쟁점이 여가부 문제일 텐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격차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최근 10대나 20대들은 오히려 정반대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가부 존치나 혹은 확대 개편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견이다. 그 점을 감안해 추가로 논의해 나갈 예정에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청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다. 재단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승격되긴 하지만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다.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진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부분은 오늘은 특별한 논의 없었지만 이 부분도 그간의 우려가 없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한 대로 무겁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수시로 성일종 의장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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