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조특위 "與 복귀 않으면 다음주 국조 진행"

입력 2022.12.02. 13:46 김현수 기자
“與, 특위 운영 지연…유족 간담회도 안 나와”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2일 국민의힘 위원에게 국정조사 복귀를 요청 했다.

야3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중 1/5에 달하는 9일이 지나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며 "오늘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지난달 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계획안 채택에 합의하는 데 2주일의 시간이 허비된 바 있다"며 "어렵게 설득한 끝에 지난달 24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채택됐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위 운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특위 일정 협의도 피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차원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7명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죽는 순간 본인도 같이 죽었다', '도저히 자식을 보낼 수 없어서 사망신고도 하지 못하고 매일 밤 유골함을 끌어안고 잔다'는 유가족의 절규를 듣고서도 어떻게 이리도 무정할 수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진실규명에 여야가 어디에 있겠는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야 한다"며 "그것이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158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소명"이라고 국조 특위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일단 주무부처 장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물러나고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하니까 60% 가까운 국민들이 이 장관 파면하라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너무 법리적으로만 보고있다. 정무적으로 이 장관은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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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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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청년 머무는 전남' 위해 2.4조 쏟아붇는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 불안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회복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특히 청년 문화센터나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창업·활동 등 '청년이 찾는 전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과 시군비 등 2조4천억여 원을 마련해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당량의 기금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기금 505억여 원에 기초기금 1천200억여 원, 기초기금 40% 수준의 시군비 등 매년 2천400억여 원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투입된다.우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광역기금 883억여 원과 기초기금·시군비 900여 억원 등 1천800억여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에 사용된다.기금 사용 내용의 키워드는 '청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총 5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청년 지원 사업 중 1순위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다. 도내 22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4층 규모의 청년점포와 공유오피스, 공연장, 체육시설, 스튜디오 등 2곳을 건립하는데 400억원을 지원한다.2순위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눈에 띈다. 구례군·고흥군·해남군 등 3곳에 13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에 360억원을 투입한다.구례군에는 공유사무실과 쉐어하우스, 원룸 등 3층 규모의 공공주택에 82억원을 지원하고, 고흥군 점암면 폐교 부지에 가족형 30호와 원룸형 15호 규모의 임대주택 45동을 건립하는데 127억을 사용한다. 해남군에는 해남읍 체육관 잔여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연립주택 3동을 건립하는데 151억을 사용한다.3순위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올해 5곳과 2023년 10곳 등 15곳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며, 대상지는 공모로 선정한다.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00팀을 선발하는데 45억원이 쓰이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200팀에 30억원이 사용된다.전남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장흥과 완도, 신안 등 3개 군에 건립된다. 예산은 모두 240억원 수준.100억원의 예산이 예상되는 장흥의 커뮤니티 센터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4층 규모로 신축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키즈맘카페, 여성 거점공간,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서고, 완도 커뮤니티 센터 역시 70억원을 들여 공연장과 청년센터, 놀이방 카페 등이 들어선다. 신안 안좌중 분교를 리모델링해 영유아부터 노인 층까지 전 세대가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또 전남의 노동자들 만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는데도 210억원을 배분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근로자들을 위한 50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가 특구 내에 지어질 예정이다. 신안지역 염전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3개 권역에 30동이 들어선다. 공모를 통해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도 건립한다.뚜렷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개 군(무안·신안군 제외)과 순천시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위해 280억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인구 늘리기 와 함께 전남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또 다른 핵심 사업이다.사업비는 유학 오는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새 주택을 짓거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쓰인다.전남도는 어린 자녀들을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산어촌에서 키우려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나 청년주택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은 줄고, 돌아오는 이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