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사기관으로 업무 수행
특화단지 지원 추진단 관할 행정구역에 지정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기다리고 있던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운영지침이 고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 협력 1호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1일 홈페이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절차, 요건 등에 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간사기관, 운영 지원 체계, 지정 분야, 지정 요건 및 유형, 공모 심의 등 지정 절차,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등이 담겼다.
고시에 의하면, 산자부는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간사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지정했다. 간사기관은 특화단지 공모, 특화단지 신청의 접수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등을 대행한다.
산자부 장관은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협의체로 '특화단지 추진단'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화단지 추진단으로 지정되려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전문성,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촉진 역량, 지역 내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수행 역량 등을 보유해야 한다.
대학,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 및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선도기업,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기관 등이 특화단지 추진단으로 지정된다.
특화단지 유형은 개별기업 또는 개별기업군의 사업장에 지정하는 '개별형',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기업 및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를 활용하는 '단지형'으로 구분된다. 특화단지 지정 받기 위해서는 조속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산업·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지역 내 대학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 연구기관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인력양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도 있어야 된다.
산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홈페이지 등에 지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 신청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등을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화단지 지정 심의는 간사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지정 요건, 기타 공고상 요건을 구비했는지 검토한다. 산자부 장관은 간사기관 평가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평가, 검토, 조정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전문위원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한 특화단지 지정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하면 특화단지 지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된 운영지침이 고시됐다"며 "특화단지가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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