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국민의힘 7·비교섭 2… 위원장 우상호
이견 보인 대통령실 경호처 조사기관서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날까지 국정조사 불참을 밝혔던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선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참여'로 입장이 변경되면서 국정조사가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관철시켰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서로 주고 받은 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합의문에 의하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 민주당은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국정조사 기간은 국민의힘 요구가 수용돼 45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75일을 주장했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첫날인 24일에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한다.
본격적인 활동은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으로 정해졌다. 이외 조사 목적이나 범위 등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따른다.
당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경호처는 여야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국정조사 여야 합의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가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란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안아서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때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24일 본회의에서) 혼자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정책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 각 3명씩으로 구성된다.
국회 내 인구위기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각각 구성해 1년 동안 활동하기로 했다. 또 20대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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