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행안위)은 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조사인력은 부족한데 행정인력만 비대해져 있다며 원활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기준 진화위 현원은 217명인데, 이 중 과거사 조사 업무를 위해 채용한 별정직·전문임기제 인력은 95명으로 현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8월까지 진화위에 접수된 사건이 1만6천70건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므로, 조사원 1인이 1백건을 훨씬 웃도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반면 중앙부처·지자체·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97명, 정무직 3명, 사무보조원 22명으로 위원회 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진화위의 '조직개편 및 조사관 인력 확충 계획(안)'에 따르면 진화위는 기재부·행안부 공무원 추가 파견과 행정지원팀 2개 신설을 추진하는 등 '21년 결산심사 당시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관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마저 무색케 한다.
이 의원은 "진화위는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중앙부처 승진 파견자리 늘리기, 행정인력 확대 등 조직개편안은 정반대로 마련했다"고 비판하며 "2기 진화위 활동 기간 안에 원활한 과거사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인력이 아닌 전문 조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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