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홍영표, 이원욱, 김종민 등 12명과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대폭 늘어난다.
여야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선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해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의석 규모 순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거대 정당에 더 유리했던 국고보조금 배정 방식을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이낙연 "새미래, 총선 패배 책임으로 비대위 꾸려···이석현 위원장 지명"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7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지명됐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지금 새로운미래는 안팎으로 엄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어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적었다.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 으로 지명, 이날 책임위원회의를 통해 제안이 수용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이 전 부의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공동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 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셨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 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고 전했다.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의 세종갑 지역구 의석만 확보한 채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7% 득표율 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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