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에 기대감 낮다"

입력 2022.10.04. 15:14 김현수 기자
3년 연속 전국 농민 여론조사로 현장 목소리 담아
대통령실·농식품부 농업 발전 중요 기관이나 기대 안해
쌀값 폭락 책임은 대통령실과 정부책임이 크다 응답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하다 76% > 필요없다 2.8%
서삼석 의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값 폭락 책임은 대통령실과 정부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민들의 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 도시대비 농촌생활 수준평가 등도 모두 낮아졌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농해수위)은 4일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로 3년째 농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농민들은 농식품부와 대통령실이 5점 만점 중 각각 4.45와 4.37로 가장 높은 표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청와대(4.13)와 농식품부(4.24)보다 높았다. 반면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기대감'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와 대통령실이 각각 2.85와 2.45를 기록해, 중요도에 비해 기대감은 각각 36%와 44%가 낮은 결과이다. 현 정부 추진 농업정책 전반 만족도(5점 기준)는 작년(2.71)과 재작년(2.59)에 비해 낮은 (2.38)것으로 나타났다.

쌀값 폭락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실과 농식품부 책임이 높다는 분석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쌀 수급조절 실패에 대한 기관별 책임에 관한 질문에 농식품부가 4.49(5점 만점 기준)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대통령실 역시 4.30으로 실패의 책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답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요건 충족시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대답이 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전혀 필요 없거나, 필요가 적다는 대답은 각각 0.9%와 1.9%에 그쳤다.

농민들의 농촌 생활만족도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초 조사였던 2020년 37.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27.6%로 크게 하락했다. 작년에 비해 불만 응답비율은 23.0%에서 25.6%로 2.6% 포인트 증가했다.

분야별 농촌생활 만족도에서는 6개 분야 중 5개인 주거환경, 교통여건, 소득 및 일자리, 교육여건, 보건의료(건강)이 모두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문화체육 여가 부문만 소폭 상승했다. 도시 생활 수준 대비 농촌 생활 수준에 대한 체감도 질문에도 농민들의 대답은 지난해보다 낮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직업인 농업에 대한 불만족 답변은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22.9%, 2021년 30.1%에 비해 35.1%로 각각 12.2%와 5% 포인트가 상승했다. 반면 만족도는 2020년 27.5%에서 올해 24.4%로 하락했다.

서 의원은 "취임 5개월로 정책 추진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의 잘못이냐'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 산업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피기 위한 조사이다"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전향적 변화와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분석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과 함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전국 농민 조합원 1천12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3.0% 포인트 표본오차가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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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청년 머무는 전남' 위해 2.4조 쏟아붇는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 불안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회복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특히 청년 문화센터나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창업·활동 등 '청년이 찾는 전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과 시군비 등 2조4천억여 원을 마련해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당량의 기금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기금 505억여 원에 기초기금 1천200억여 원, 기초기금 40% 수준의 시군비 등 매년 2천400억여 원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투입된다.우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광역기금 883억여 원과 기초기금·시군비 900여 억원 등 1천800억여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에 사용된다.기금 사용 내용의 키워드는 '청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총 5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청년 지원 사업 중 1순위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다. 도내 22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4층 규모의 청년점포와 공유오피스, 공연장, 체육시설, 스튜디오 등 2곳을 건립하는데 400억원을 지원한다.2순위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눈에 띈다. 구례군·고흥군·해남군 등 3곳에 13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에 360억원을 투입한다.구례군에는 공유사무실과 쉐어하우스, 원룸 등 3층 규모의 공공주택에 82억원을 지원하고, 고흥군 점암면 폐교 부지에 가족형 30호와 원룸형 15호 규모의 임대주택 45동을 건립하는데 127억을 사용한다. 해남군에는 해남읍 체육관 잔여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연립주택 3동을 건립하는데 151억을 사용한다.3순위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올해 5곳과 2023년 10곳 등 15곳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며, 대상지는 공모로 선정한다.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00팀을 선발하는데 45억원이 쓰이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200팀에 30억원이 사용된다.전남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장흥과 완도, 신안 등 3개 군에 건립된다. 예산은 모두 240억원 수준.100억원의 예산이 예상되는 장흥의 커뮤니티 센터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4층 규모로 신축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키즈맘카페, 여성 거점공간,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서고, 완도 커뮤니티 센터 역시 70억원을 들여 공연장과 청년센터, 놀이방 카페 등이 들어선다. 신안 안좌중 분교를 리모델링해 영유아부터 노인 층까지 전 세대가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또 전남의 노동자들 만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는데도 210억원을 배분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근로자들을 위한 50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가 특구 내에 지어질 예정이다. 신안지역 염전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3개 권역에 30동이 들어선다. 공모를 통해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도 건립한다.뚜렷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개 군(무안·신안군 제외)과 순천시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위해 280억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인구 늘리기 와 함께 전남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또 다른 핵심 사업이다.사업비는 유학 오는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새 주택을 짓거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쓰인다.전남도는 어린 자녀들을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산어촌에서 키우려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나 청년주택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은 줄고, 돌아오는 이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