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5·18조사위·11일 한국전력·12일 시도교육청·20일 광주시청 국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광주·전남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 의원들이 광주 복합쇼핑몰, 학동 및 아이파크 붕괴, 쌀값 안정화, 국가균형발전,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현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오는 20일 예정된 행안위의 광주시 국감이다.
강기정 시장이 야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광주시에 복합쇼핑몰 관련 자료를 다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주목을 끈 복합쇼핑몰에 대해 광주가 텃밭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밝힌 것처럼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광주시가 요구한 정부 예산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 예정된 국토부 국감에서는 학동 재건축 건물 붕괴 및 화정동 아아파크 붕괴 사고가 다뤄진다.
이날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참고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광주 학동 붕괴참사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이 대표에게 입주예정자 애로 사항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국감에서는 농도(農道) 전남의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남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산자위와 교육위, 문체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상생 협력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관련, 산자위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산자위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지역외면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교육위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확대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3일 자료를 통해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의원은 이 사업 심사 배점에 포함됐던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항목이 올해 삭제된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4일 예정된 문체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전남의 최대 현안인 의대 신설은 복지위 국감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강조한 광주 AI(인공지능) 선도 도시 육성, 전남 해상풍력 사업, 지방소멸, 한국전력 적자, 국가조직으로 일원화 된 아시아문화전당 등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광주·전남 기관들의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오는 7일 광주기상청(환경노동위)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0여 일간 이어진다.
주요 일정은 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국방위), 11일 한국전력(산자위), 12일 전남대·시도교육청(교육위), 14일 광주 고·지법과 광주 고·지검(법사위), 광주국세청(기재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7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농해수위),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체위), 20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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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시사 이낙연, 이재명이 내민 '화합 손' 잡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연탄나눔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일 저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탈당과 신당 창당까지 시사했던 이 전 대표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이 대표는 전날(5일) '통합·단결의 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를 일축했다. 최근 쓴소리를 이어간 이 전 대표를 향한 화해의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라고 밝혔다.이어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당 다운 모습"이라고도 했다. 당 분열 기류를 고조시킬 수 있는 강성 지지층에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이 대표의 메시지는 민주당이 운영하는 청원게시판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이 이틀만에 2만명 가까이 동의를 얻자 올라왔다.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도부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그러나 2만명 동의가 가까워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그리고 이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글도 삭제됐다.이재명 대표 측은 "(페이스북 글이)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에 대한 입장을 담은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직접 출당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청원글도 삭제 조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김영진 당대표 비서실장도 6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전에도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전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단합해야 하는 때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결파 5인 징계 청원'도 안 받기로 결정한 것과 함께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결정"이라고 평했다.이어 "소통을 위해 그분들과 만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의 단결과 강한 민주당, 윤석열독주정권과 투쟁하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 등 그분들도 화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와 함께 "또 토를 달고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면 패배의 길로 가는 길"이라며 "승리의 길은 단결"이라고 보탰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사진 왼쪽)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박 전 행정관은 이 전 당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했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다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6월 1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친 뒤 돌아와 외교안보 강연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그러던 중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지지율도 오르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위성정당 포기 전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주장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회동이 성사된다면 화해를 넘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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