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액체납자 652명…체납액 253억원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고액체납자는 1천300여명으로 체납액은 46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광주 지역 고액체납자는 671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 지방세 체납자(14만명)의 0.47%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지역 총 체납액은 520억원으로, 이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214억원이다.
금액별로 고액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500명(82억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85명(33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9명(40억원) ▲1억원 이상 29명(84억원)이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24만4천명으로 고액체납자는 652명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253억원으로, 전남 지역 총 체납액인 791억원 가운데 31.98% 차지했다.
금액별로 고액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501명(84억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12명(42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6명(46억원) ▲1억원 이상 47명(107억원)이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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